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성인으로서 올바른 선택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18세 이상이 된 자녀의 선택은 성인의 자유로운 개인선택으로 간주된다.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해서 더 이상 자녀의 건강기록, 재정 등 중요한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없게 된다. 자녀가 장애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Conservatorship)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혹은 후견인 제도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한 사람의 의료, 재정, 주거, 교육, 결혼, 계약 등 모두 7가지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Conservatee라고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Conservator라고 한다. 법정대리인으로 지명되어 권리를 위임 받기 위해서는 Conservatee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사의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주에서는 후견인이 개인치료와 재정의 일부만을 관리할 수 있다. 주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권리의 범위가 다르기에 각 주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조건

부모가 대리인이 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또는 다른 친척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법정대리인은 매우 큰 책임이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때로는 법정대리인이 두사람이 지정될 수도 있다. 한사람은 개인의 신변에 관한 권리와 요구를 돌보고 다른사람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 재정관리의 경우는 은행이나 또는 신탁관리자(Trustee)나 개인 전문관리자를 찾아 임명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선임시기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 줄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선 자신의 임무를 공부하고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명하고 선서한다. 모든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이 결정되면 판사가 법정대리인으로 임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정대리인 위임장 (Letter of Conservatorship)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확인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는 Conservatee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 번 법정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권리를 대행하나 대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우려와 불만을 표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마련한 정보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고 법적인 조언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효과적인 법적 조언을 듣기위해서는 전반적인 전체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옵션을 정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효력과 정도가 주마다 다를 수 있고 한번 제정된 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고 개정되며 담당 부처가 변할 수도 있다. 어떤 법정에서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법의 범위와 효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으로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면 된다.

MassMutual’s Special Care Program
1-800-272-2216
http://www.massmutual.com/mmfg/prepare/specialcare/index.html